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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비 79억 가운데 52억 지원

  • 콜택시 증차, 서비스 확충 등으로 장애인도 마음껏 ‘밖으로 밖으로’

3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김진희(가명, 대전시 대덕구) 씨.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오가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부터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2018년에는 운행 차량 대수도 늘고 당일 바로 부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이동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이는 국가 등의 책무로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으로 매년 지자체의 이 같은 교통약자이동수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도 그 가운데 하나다. 등록 1·2급, 3급 자폐·지적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특장차 82대, 일반택시 90대 등 총 17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센터의 총 사업비는 약 79억 원. 이 가운데 65%인 약 52억 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했다. 새로운 차량 구비와 운전원 106명을 포함해 총 1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센터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2018년 택시를 15대 증차했으며, 바로콜 운행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했다.

몇 년 전 운동을 하다 하반신을 다쳐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수(가명, 대전시 동구) 씨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차량도 늘고 서비스도 좋아져 이동이 보다 편리해졌다”며 “택시를 이용하려 하면 외면받기 일쑤고, 저상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고 이동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접수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할 수 있어 생활이 정말 편해졌다”고 말했다.

2018년 센터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실적은 총 43만 건. 월평균 3,000명 이상이 이용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세를 보였다. 두 차례에 걸쳐 416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특히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저하, 외출반경 확대 및 교육, 문화생활 등 사회활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답변이 많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센터를 이용한다는 최정은(가명, 대전시 유성구) 씨는 “병원 및 복지관에 갈 때 이용하고, 특정 행사 날은 무료로 지원해주기도 해 자주 타게 된다”며 “차량에 ‘이 사업의 재원 중 일부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한다’ 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복권기금에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센터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대전시 장애인콜택시 확충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등급제가 폐지되고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차 보급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이 교통약자들에게 지원되어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행복감을 주고 있다”며 “복권은 당첨에 대한 기쁨도 주지만, 꼭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판매액의 약 42%로 조성된다. 1천 원짜리 로또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약 420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의료지원 · 복지지원 · 교육지원 · 지방자치 재정지원 등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사용되고 있다.

빠듯한 형편 때문에 태권도장 등록을 고심했던 신씨는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시청을 방문해 자세한 안내를 받았다. 신씨는 “이용권을 발급 받아 태권도장에 등록했을 때 아이의 들뜬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태권도를 배우면서 또래들과 어울려 규칙과 질서를 이해하게 되고, 체격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과 경찰청에서 추천한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만 5세에서 만 18세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최소 7개월 이상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체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스포츠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데 취지를 둔 우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예산 중 70%인 215억여 원이 복권판매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씨는 “복권기금이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까지 쓰일 줄은 몰랐다”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우리 아이의 웃음과 함께 친구를 만들어준 사업이고 그 중심에 복권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에만 5월 기준 5만5천여 명이 수강료를 지원 받았고 누적 수혜자 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2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해 유·청소년을 넘어 차상위 계층 만 12세에서 만 23세 장애인에게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허슬기 대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돼있던 아이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체력향상은 물론 자신감을 얻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공정한 체육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복권기금의 지원이 증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공정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쓰이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렇듯 복권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복권 한 장 구입하면 약 420원 기금으로 조성,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

  •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 2004년부터 15년 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진행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일반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은 어렵고 낯선 분야지만, 사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약 10명 중 6명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히 즐기고 있는 복권 한 장이 기금으로 조성돼 저소득층 주거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 이 가운데 하나가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내가 구입한 복권이 과학영재들의 학업을 지원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전남 무안에 있는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도 복권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시작해 15년째 교육을 하고 있는 이곳은 올해 총 2억4백만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1년간 총 100시간 이상의 다양한 과학영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원은 잠재력을 갖춘 초·중학생 과학영재의 체계적 발굴과 맞춤형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을 목표로 삼아 매 학기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 3월 118명의 학생들을 선발, 입학식을 개최하고 봄학기 주말 교육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교육원에서 창의융합형을 주제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춘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흙 건축학교, 사이언스 페어(SCIENCE FAIR), 갯벌생태학교, 로봇과학캠프, 드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코딩 등 최첨단 연구실험기자재들을 활용한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이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과학영재교육에 쓰이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복권은 당첨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모두에게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성폭력 사건 접수… 사회적 지원 필요성 높아져

  • 한국성폭력상담소 치유프로그램 등 성폭력 재발 방지사업에 15억원 지원

“펀치를 때리고, 킥을 날리면서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가 하나씩 사라졌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프로그램실에서 20-40대의 여성 10여명이 모여 몸싸움이 한창이다. 상대방이 어깨를 잡아채면 몸을 돌려서 상대를 가격하고, 몸을 밀치면 한 걸음 물러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여 공격을 저지해 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들은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기방어훈련’에 참여중인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다.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0년 전에 피해를 입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찾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방어훈련’을 비롯해, 전문 인력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집단상담’과 ‘개별심리상담’, 안전한 공동체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을 털어놓는 ‘작은 말하기’,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심신회복캠프’ 등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로또복권 · 연금복권 · 즉석복권 · 전자복권의 판매액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이 지원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은희 활동가는 “최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생존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처럼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매년 더 많은 피해자가 집단상담 · 개별상담 · 작은 말하기 등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일상회복뿐 아니라 사회변화를 함께 하는 연대자로 성장해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권기금 같은 재원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 성폭력 재발방지 사업’에 지난해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규 사업인 ‘성희롱 · 성폭력 방지 및 지원 사업’을 위해 복권기금 1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범죄 사건 접수 건수는 4만1089건으로 5년만에 1만건 이상 증가했다.

이부선(가명. 27) 씨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에 항상 고통스러웠는데 이곳에 와서 성폭력이 가해자와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다”며 “복권기금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더 많아져 나 같은 피해자가 힘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난(가명. 43) 씨는 “내가 처한 상황을 말할 수 없어서 우울감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었는데 아픈 상처를 꺼낼 수 있는 모임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덕분에 따뜻하게 위로 받았다”고 말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사면 당첨에 대한 작은 기대를 할 수 있고, 낙첨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복권판매액의 42%가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성폭력 · 일자리 · 문화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방문해 봄맞이 환경정화 및 홍체전 벽화 그리기 활동 펼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안병주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봉사단장 홍진영씨도 참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의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및 인근 홍제천에서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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